‘민주유공자법’에 필리버스터…“최소한의 예우”·“대상·기준 불명확” [9시 뉴스] / KBS 2026.11.19.
Creator: KBS News
Veröffentlicht · 19.11.2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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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른바 '민주유공자법'이 오늘(19일)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에 나섰습니다. 민주화에 공헌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다, 유공자 기준이 모호한 특혜법이다, 여야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. 박진수 기잡니다. [리포트] 법안 발의 2년 5개월여 만에 이른바 '민주유공자법'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. [허영/더불어민주당 의원 : "(민주유공자) 여러분들의 희생을 국가가 제대로 예우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"]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에 나섰습니다. [서일준/국민의힘 의원 : "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."] '민주유공자법'은 1964년 이후의 민주화운동에 희생과 공헌이 인정된 사람과 가족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 5.18 민주화운동 같은 유공자법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. 여야는 지원 대상과 방식에 다른 평가를 내리며 부딪히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를 까다롭게 심사할 거고, 유공자에겐 의료, 양로, 요양 지원 등 최소한의 예우만 한다고 설명합니다. [한병도/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"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입니다."] 국민의힘은 '희생', '공헌'이란 기준이 모호하다, 국가유공자가 되면 자녀는 대입 특별전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입니다. [정점식/국민의힘 원내대표 : "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? 모호한 기준은 유공자가 무한정 증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."] 민주당은 내일(20일)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.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. 촬영기자:이상구 이창준/영상편집:장수경/그래픽:유건수 ▣ KBS 기사 원문보기 : 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8717786 ▣ 제보 하기 ◇ 카카오톡 : 'KBS제보' 검색 ◇ 전화 : 02-781-1234 ◇ 홈페이지 : https://goo.gl/4bWbkG ◇ 이메일 : kbs1234@kbs.co.kr Copyright ⓒ KBS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이용(AI 학습 포함) 금지 #민주유공자법 #유공자 #무제한토론 #민주화운동 #필리버스터 #민주당 #국민의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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