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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계엄=위헌·내란” 못 박고도…한덕수 ‘파기환송’ 왜? / KBS 2026.11.19.

निर्माता: KBS News

प्रकाशित · 19 नव॰ 20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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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 오늘 대법원 선고는 12.3 비상계엄에 대한 첫 판단인 만큼 의미가 컸는데요. 판결이 갖는 의미와 파장,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12.3 비상계엄, 대법원도 "내란이 맞다"고 결론 내렸습니다. 확정판결이니까,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봐야겠죠? [앵커] 그렇다면 '내란 우두머리 혐의'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이 있겠군요? [앵커] 그런데 정작 한덕수 전 총리 사건 결론은 '파기환송'이었습니다. 계엄 선포 전후를 쪼개서 판단했던데, 왜 그런 겁니까? [앵커] 이 부분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이 3명이나 됩니다. 오경미 대법관의 입에선 '면죄부'란 표현까지 나왔어요? [앵커] 한 전 총리, 어쨌든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무죄 취지 파기환송인 만큼 '징역 15년'보다는 낮은 선고가 나오겠죠? [앵커] 오늘 판결, 같은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[앵커] 한 전 총리에 앞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. 원심의 징역 4년, 그대로 확정됐네요? [앵커] 관심을 모았던 '명태균 여론조사', 최종 무죄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, 이 두 사람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? [앵커]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▣ KBS 기사 원문보기 : 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8717900 ▣ 제보 하기 ◇ 카카오톡 : 'KBS제보' 검색 ◇ 전화 : 02-781-1234 ◇ 홈페이지 : https://goo.gl/4bWbkG ◇ 이메일 : kbs1234@kbs.co.kr Copyright ⓒ KBS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이용(AI 학습 포함) 금지 #뉴스라인w #출연 #서정빈 #변호사 #대법원 #조희대 #한덕수 #김건희 #전원합의체 #비상계엄 #내란 #확정판결 #상고심 #내란우두머리 #윤석열 #전대통령 #사형 #무기징역 #항소심 #지귀연 #특검 #계엄선포 #국무회의 #심의 #건의 #국헌문란 #목적 #폭동 #국무위원 #서명 #언론사 #단전 #단수 #내란가담 #내란중요임무종사 #다수의견 #반대의견 #소수의견 #오경미 #신숙희 #김성수 #대법관 #면죄부 #파기환송 #일부무죄취지 #형량 #양형 #고법 #이상민 #박성재 #김용현 #김건희 #전영부인 #징역4년 #3대의혹 #도이지모터스 #주가조작 #명태균 #여론조사 #매관매직 #통일교 #관사이전 #오세훈 #서울시장 #뉴스라인출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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